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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법원)개명허가신청 안내

희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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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 신청원인 (또는 신청이유) 작성 첨부서류
 법원에서의 심사 법원에서의 결정과 신고 개명신청 관할법원
개명허가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 읍, 면사무소)
2. 기본증명서 1통 (동, 읍, 면사무소)
3. 주민등록등본 1통 (동, 읍, 면사무소)
4. 부와 모의(각각)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 읍, 면사무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
5. 인우보증서 (성년자만) 1통
6. 인우보증인의(2명)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2010.1.11부터는 인감증명서 첨부는 안됨)
(인우보증인은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친구, 이웃, 친,인척 등등 누구나 가능)
7. 사건본인이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는 범죄, 수사 경력자료 (본인확인용) 1통 (전국경찰서 민원실 / 관할제한 없음)
(성년자의 경우에만 동 자료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음)
8. (만약에, 사건본인의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
9. (만약에, 미성년 신청자중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자필의견서 1부 (서울지법 남부지원)
(미 제출시 다른 법원에서는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음)
(자필의견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자필로, 본명이 이러저러해서 너무 싫고, ooo란 새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어요 ..)
10. (만약에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의견서 1부
(사건본인의 본명이 이러저러해서 싫어했고 ooo으로 개명을 원하는데 부모의 마음도 같사오니 개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
11. (만약에,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할 때에는) 족보사본
12. (만약에, 가족관계등록부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는)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인 “친족증명서”를 보충적으로 첨부함
13. 기타소명자료
  1) 감명서가 포함된 작명서류 3매 사본 1통 (복사해서 제출)
  2) 000앞으로 온 편지, 엽서, 택배용지, 청첩장 겉봉 5매 사본
  3) 000으로 된 등록증. 회원증, 수료증, 감사장, 영수증, 명함
13번은 필수서류는 아니고 제출하면 더 유리한 경우임.

다만, 신청사유에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불리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1)의 감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혹은 여러 해 동안 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새 이름만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주된 사유로 들고 있는데 2) 3)의 보충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보충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법원에 따라 (전화, 문자, 서식 등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음.

(보정명령서가 송달되면, 당황도 되고 화도 나서 “ 아니, 그 동안 부르기만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겁니까 “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서류제출시 소명자료도 충분하게 첨부하거나, 혹은 소명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했다가 보정명령이 오면 잽싸게 제출하거나 혹은 억울하기는 하나, 물증이 없다면 (어릴때부터 통용되던 이름이 따로 있었지만 그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물증이 없다면) 법원은 증거주의 원칙이므로, 어릴때부터 .. 운운은 신청이유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함) 에구 어렵네 ..
인우보증서
법원에 따라 필수로 징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징구하지 않는 법원도 있음 (일단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
인우보증서 예시
그리고 신청사유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임
참고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이렇게 설명해 놓은 개명안내문이 꽤 있는데, 이는 오류임.
과거에는 인감증명서만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인감증명법) 제한이 있었으나, 법령개정으로 그 유효기간이 없어짐.

다만, 그 서류를 징구하는 기관에서 편의상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그 유효기간을 정해 두는 경우가 있음. (예: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상업등기규칙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등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라는 제한이 있음)
개명신청의 근기가 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동(同)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등에는 제출서류에 대한 유효기간의 제한 조항이 없으므로 이 서류들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는 것임. 다만, 개별 법령에서 3개월의 제한이 있는 것을 유추하여 그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일단 제출시점의 서류 내용이 실제와 상위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유효기간의 제한은 없는 것임
참고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5회분(15,100원) = 16,100원 (또는)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6회분 (18,120원) = 19,120원
(법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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