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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법원)개명허가신청 안내

희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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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 신청원인 (또는 신청이유) 작성 첨부서류
 법원에서의 심사 법원에서의 결정과 신고 개명신청 관할법원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임. 그러나 제출자료에 진실성이 의심되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음 (심문결정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음)

그리고, 예컨대 신청 내용이 특이하거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심문을 하거나 보정명령서가 송달되어 올 수도 있는데, 심문이 결정되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얼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 질의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면 됨.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임. 예외적으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음)
제출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보정명령에 불응하거나 혹은 제출한 보정자료 역시 부실한 경우에는 (콩밥을 먹는 것은 아니고) 미역국(각하 혹은 기각)을 먹게 됨.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은 “보정서” 양식에다 해야 함. 보정은 송달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대체로 7일)안에 해야 함.
(송달 받은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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