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이용안내
  • 상담게시판
  • 즐겨찾기추가

개명

(법원)개명허가신청 안내

희망나무

HOME > 개명 > (법원)개명허가신청 안내

개명허가신청서 신청원인 (또는 신청이유) 작성 첨부서류
 법원에서의 심사 법원에서의 결정과 신고 개명신청 관할법원
(1) 허가 가 난 경우의 후속절차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임.
(이 밝은 대명천지에 “허가한다“가 웬말입니까 !! “허가하옵니다” 혹은 “허가합니다“ 로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개정해야 함)
허가가 나면,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서 등본을 소지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신고하여야 함.
(우편신고도 가능한데 우편신고시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직접 가서 신고시에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됨)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있는 시의 경우에는 구청에, 구가 없는 시의 경우에는 시청에 군의 경우에는, 읍 소재지는 읍사무소에, 면 소재지는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즉, 동사무소에는 개명신고를 할 수 없음)
“등록기준지”는 개정 전의 본적지를 말함.
“주소지”는 주민증록등,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함. “현재지”는 여행등에서 하루나 이틀 숙박하는 장소와 같이 그 사람과 토지와의 관계가 주소나 거소(거소란, 다소의 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그 장소와 사람과의 결합정도가 주소만큼 밀접하지는 않은 장소를 말함 / 예컨대 공사장 숙사에서 장기간 체재 하는 경우 그 장소 / 여기에서의 현재지에는 거소가 포함됨) 보다 엷은 장소를 말함

쉽게 말하자면, 개명허가신청은 주소지(원칙) 관할 법원에 해야 하나 개명허가가 난 후의 개명신고는 전국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임.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고,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됨.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본인이 개명신고를 할 수 있음.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개명허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뿐임.

게을리한 기간 나눔 과태료
7일 미만 10,000원
2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6월 이상 50,000원
개명허가가 났으나 그 새 마음이 변했다거나 혹은 허가가 난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서 이 이름으로 신고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개명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처음부터 다시 개명신청을 할 수도 있음.

(이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 서울남부지원 같은 곳에서는 과거에 개명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난도 있으므로 새 이름에 대해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 좋음)
개명신고 후, 운전면허증, 부동산, 통장, 신용카드, 보험증서, 여권, 자격증, 휴대폰, 일반전화 등등에 대한 명의변경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증, 자동차명의 등은 자동으로 바뀜)

개명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10 여통 발급받아 (주민등록초본 만을 요구하는 곳이 많고 기본증명서 만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함/ 같은 내용임) 필요할때마다 제출, 처리하면 되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개명허가신고후” 등으로 조회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것이구요 ..
(2) 기각 당한 경우의 대책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은 것임. 이런 경우에는 “항고“하거나 혹은 ”재신청”을 해야 함.

1) 항 고
(가)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즉시항고“ 와 ”일반항고“로 구분이 됨.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러한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됨. 그런데,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즉시항고 조항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음.
(나) 따라서 “일반항고“만 가능함.

일반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나 제기할 수 있음.
(기각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해 놓은 안내문이 많은데, 이는 오류임)
(다) 일반항고는 항고장을 기각결정을 한 그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원심법원에서 항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각결정을 경정하여야 함.
(라) 항고법원(원심법원)에서 또 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항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면, 마지막으로 “재판(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 로 드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음.
(마) 항고, 재항고의 문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두드렸으나, 이 과정을 통해 구제받은 경우는 가물에 콩 나듯 얼마 안되므로 항고, 재항고는 좋은 선택이 아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 사전에 항고는 없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여야 함.

2) 항고와 선각자
(가) 웬만해서는 항고와 친해서는 안 되는 것이나 (가슴만 더 아퍼지나) 굳센 의지의 표상으로 재항고를 통해 많은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남긴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음

“분 자가 (삼수부수 오른편에 本) 통상 사용하는 한자가 아니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본으로 잘못 읽히고, 여자이름으로(분회) 착각되는 사례가 많은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개명이 되면 향후 금융기관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개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개명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대법원 결정 2005. 11. 16. 2005스26)
(나) 대법원의 이 결정이 나온 이후,
개명신청건수도 엄청 늘어났고(2008년 146,840명. 2009년 174,902명)
개명허가비율도 엄청 높아졌음 (2008년 91%. 2009년 93%)
개명을 원하는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선각자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 한번 법적으로 개명한 후에 수년내에 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허가가 잘 안 나는 경향이나, 항고, 재항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허가를 받아낸 사례도 있음.

(다만, 이 사건은 한번 개명한 후 상당한 세월이 흐른 것으로 보여지고 특수 사정도 있는 내용이므로, 재개명 전반에 대한 완화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

“개명허가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 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신청인이 이미 한번 개명을 했지만 미성년자 시절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해 한 차례 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는데, 단순히 한번 개명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 신청을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임. (대법원 결정 2009스65)
(라) (항고 기각사례)
“A씨는 2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유예중이어서, 개명을 하면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제한을 회피할 수 있고 그 밖에 반드시 개명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항고를 기각했음.
(2010. 5. 31 대구지법 항고심)
3) 재신청
(가) 2008년도에는 개명허가율이 90%를 넘어섰고 2009년도에는 개명허가율이 93%나 되는데도 기각을 당했다는 것은, 전과가 있거나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이미 개명허가를 받고 수년 안에 또 다시 신청을 했거나, 혹은 개명신청이유 등을 너무 성의 없게 작성했거나, 보정명령 등에 응하지 않았거나 혹은 보정서의 보정 내용이 부실하다는 등등을 의미하는 것임.
(나) 기각이 된 경우 항고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으나, 특수한 경우를(선각자 사례) 제외하고는 항고를 통해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기대난이므로, 대체로, 재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임.
(다) 제도변경 전에는 주소지에서 기각되면 다시 본적지에다 신청하곤 했으나, 지금은 주소지에만(원칙)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소를 옮겨서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소이전 사유와 옮긴 주소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므로 (뒷소식은 알 수 없음)
(라)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다시 제출하거나 혹은 개명신청사유를 눈물없이는 읽을 수 없는 명문으로 다시 작성하고 소명자료도 정성 껏 준비해서 수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사료됨.
이전
다음
개인정보 취급방침찾아오시는길라임사이버문화센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